박물관 허가 후 종교시설 변경에 이어 유람선 사업도 ‘특혜’ 도마

군민들 “업체 밀어주기 이권 사업” 우려… 군은 “민간 수익 구조에 안 끼어들 것

가평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15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군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익 구조에서는 지자체가 배제되어 있어 특정 민간 업체를 위한 ‘퍼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 가평군의 기이한 답변 “수익 구조엔 끼어들 생각 없다”

가장 큰 쟁점은 ‘수익 구조’다.

2023년 감사 당시 강민숙 의원은 “행정 지원과 선착장 공사는 군이 하고, 수익은 민간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라며 수익의 재투자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가평군은 “우리 관은 가급적 수익 구조에는 끼어들 생각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손실 발생 시 관이 엮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150억 원을 투자한 주체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 의원은 “수익이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민간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며 “최소한 선착장 유지보수 비용이라도 마련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 2025년 6월 12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군민제보

○위원장 양재성: 군민제보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5년도 가평군 행정사무감사에 군민질의 내용입니다.

가평군에서 추진 중인 천년뱃길 유람선 사업 등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음 질의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진옥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하고 흡사한데요. ‘ 유람선 사업자는 정박할 부두나 시설 등은 유람선 사업자가 후 유람선 사업을 추진해야 함으로써 가평군에서 가평군 군민의 혈세 약 150억을 투자하여 자라섬나루터, 호명나루터 등 유람선 개박 등 편의시설 제공하는 이유가 뭔가요’라는 질의입니다.

○가평군: 네, 그 북한강 천년뱃길은 공공과 민자가 함께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기 말씀하신 호명나루나 자라나루,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 중인 물미연꽃나루 등은 공공선착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에다가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선착장이 지원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두 번째입니다. ‘유람선 등 선박 개박자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부두형, 바지형으로 개박장을 설치하면 개소당 소요예산 약 5억 원 정도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가평군수와 공무원들은 개소 당 약 50억을 투자하여 건물 형태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군: 네,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제 소견으로는 북한강 천년뱃길사업이 아무래도 민간하고 투자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 관광지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조금 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선착장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외관도 고려를 한 그런 선착장으로 조성된 걸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가평군에는 아시아권 최고의 해양대학 출신자 신분들이 해당 직렬의 국가자격증 보유의 공직자가 재직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평군수는 시설직으로 팀장과 담당을 배치하여 본 사업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평군: 이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위원장 양재성: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선박 관련 분야 팀장이 있었는데 왜 시설직으로 배치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곤란하신 부분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