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보) 서울고등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J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징역 6월 집유 2년
이효상
06.09 11:47

지난 6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남양주지원의 징역 6월 집유 2년의 원심에 대해 항소한 정oo의 항소를 기각 판결 선고했다.
피고인 정oo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징역 6월 집유 2년의 선고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을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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