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필리핀 골프 접대까지"... '부패 카르텔'에 군민 분노 폭발

가평군청 공무원들이 건축물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평군 도덕성 위기에 직면했다.

가평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인허가 비리'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형태로 드러났다.

1. 억대 뇌물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행정 마비 수준의 '조직적 비위' 충격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가평군청 소속 공무원 4명(1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40대 공무원 1명은 구속 송치되었으며, 뇌물을 건넨 민원인과 측량업자 등 27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수법: 이들은 건축물 준공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주거나,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묵인하고 사용 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필리핀, 제주도 등지에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비위를 저질렀다.

향응의 심각성: 뇌물은 건당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에 달했으며, 일부는 필리핀과 제주도 등지에서 골프 접대를 포함한 고액의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으며, 가평군청 내부에서는 현재 해당 공무원들이 직위 해제된 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 관계자는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물도 돈을 받고 묵인해 사용승인을 내줬다는 것은 행정의 근간이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충격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공무원들은 직위 해제 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 사태는 현 군정의 관리 책임과 도덕성 위기를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2. '부패 카르텔' 청산 요구 – 허가 관련 전수조사 필요

이 대규모 공무원 비위 사건은 가평군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이미 붕괴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평 지역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억대 뇌물을 챙겼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라며, "이는 개인 일탈을 넘어 가평의 부패 카르텔을 청산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