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호의 대규모 수상레저 시설인 'C-아일랜드'를 둘러싼 이른바 '가평 토착 비리' 사건의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0인의 구체적인 죄명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허가 비리를 넘어 경제 범죄, 부패, 환경 파괴가 복합적으로 얽힌 대규모 권력형 비리로 가평군과 개발업자, 지역 기자, 공무원 등 범죄 백화점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경제 범죄부터 부패'까지… 피고인 20인의 혐의

본지가 확인한 사건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법인을 포함해 총 20인에 달한다. 이들의 혐의는 역할에 따라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최고 경영진의 '거액 횡령': 

피고인 이O과 서OO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는 운영 과정에서 회삿돈이 사적으로 유용되었거나 비자금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역 기자와 업자의 '부당 거래': 

정OO와 고OO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기자가 다리 역할을 하며 부당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자체 공무원의 '허위 문서 작성': 

가평군청 공무원들로 추정되는 장OO, 김OO, 박OO, 김OO 등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되었다.

불법적인 인허가를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해 국가의 공식 문서를 조작했다는 중대 범죄 혐의다.

무분별한 환경 훼손과 탈세: 

남OO과 관련 법인들은 하천법 위반 혐의를, 일부 법인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수익을 위해 환경과 국법을 전방위적으로 무시했음을 보여준다.

가평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지방 권력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결탁했을 때 행정이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이다.

법정에서 드러날 피고인들의 범죄가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