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백억 가평군 잉여금 ‘, 폭우피해 복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나?
이효상
4시간전

지난 7월 20일 극한폭우로 인한 가평군의 피해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새겨지며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과 복원 및 재생사업 계획을 통해 가평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가평군의 2024년 예산 결산보고서를 보면 총세입은 8천1백억원, 총세출은 6천5백억원이며 잉여금은 1천5백억원이다.

잉여금은 지자체인 가평군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가 전체 세입 중 자주적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가평군은 23년 70%로 경기도 2위, 25년 현재 58.9%로 경기도 8위에 자리 잡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군정 비전에서 가평군 800여 명의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을 경제로 꽂피우는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이번 폭우피해 지역에 밤낮없는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재난 대비를 잘 실행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본격적인 복구 사업을 위해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예산의 빠른 집행을 위해 가평군과 의회가 국도비와 함께 가평군 잉여금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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