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에 승소

심각한 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대응 강조

권신일 전 가평·포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는 국민의 힘 후보자가 결정되기 전 경선기간 중 악의적 흑색선전 허위보도를 일삼은 ngn뉴스 기자 정○○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본지에 알려왔다.

지난 2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권신일 전 경선후보가 제기한 사건에서 ngn 뉴스 기자 정○○에 대해 허위보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처분하였다. 그러나 ngn 뉴스는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025년 6월 4일 항소기각판결 선고되었다.

또한 지난 해 말에는 권신일 후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해 선거기간 내내 타 후보들의 비판 기자회견까지 이어진 “출생지, K-포천위, 사전선거운동 등 8건의 관련 혐의는 전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권신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라고 판시했다.

특히, 지난해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권신일 전 예비후보는 국민의 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24년 1월 8일경부터 권신일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권신일후보(전 에델만코리아 대표)참패한 부산 엑스포 PT에 관여, 프레젠테이션 질 낮아 몰매…권 후보 책임없나!”등 9건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를 옹호하는 기사들만 게재하여 선거구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EGA 대표)은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대표적인 사회적 해악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