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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총력 지원”. 대국민 담화 발표
○ 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 확진자·격리자 대상 투표소 운영정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선거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대국민 공동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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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낮춘다. 최대 10만원→4,000원
○ 건강보험 적용, 최초 1인은 입원자와 선별진료소 방문시 무료정부가 병원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이에 따라 보호자와 간병인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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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방치 아니다. 모든 환자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
○ 복지부 차관 “재택 관리기관 650개까지 확충. 관리 가능 인원 20만명으로”○ 9일 노바백스 백신 첫 공급, “입원환자·거동불편자 등 우선 접종”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재택치료)일반관리군 확진자 분들께서 관리에서 벗어나 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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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지역에 10년간 집중 투자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정 및 고시○ 광역단체 25%·기초단체 75% 배분, 서울·세종은 제외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배분한다.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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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늘어도 의료체계 여력 충분하면 일상회복 다시 시도”
○ 20일까지 추가 강화없이 현재 거리두기 유지, 중증·사망 최소화에 주력○ 미접종자·60세 이상 고령층 감염 최소화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 달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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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3차 접종 효과로 고령층 확진자 비율 감소”
○ “미접종 확진군 중증 진행 위험, 3차 접종자의 13배·2차 접종자의 5배”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3차 접종의 효과로 인해 위중증과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고령층의 확진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단장은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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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상공인 긴급지원 추경, 속도가 생명”. 신속처리 당부
○ 코로나19 새 검사·치료체계 잘 운영돼야, 동네 병·의원 참여율 높여달라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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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 2조원대 '사상 최대' 규모
○ 이집트, 호주 이어 세계 9번째 K-9 자주포 운용 국가○ 방사청과 국방연구개발 및 방상군수협력 MOU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9 제작사 한화디펜스가 1일 오후 이집트 수도 카이로 소재 포병회관에서 이집트 국방부와 K-9 수출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 됐다. 이집트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9번째로, 아프리카에서는 처음으로 k-9 자주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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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어 4년 만에 ‘트리플 증가’
○ 산업생산 11년만에 최대폭 4.8% 증가…소비 5.5%↑·투자 9.0%↑○ 12월은 생산 1.8%↑·소비 2.0%↑…“경기 회복세 강화 총력”지난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1년 전보다 모두 늘어나 4년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또 산업활동동향 대부분의 주요지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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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휴게소는 포장 판매만 가능
○ 정부, 특별교통대책 시행. 임시검사소 운영·위험운전 집중단속○ 역·터미널·공항 등 최상위 수준 방역태세 구축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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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에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해제, 수출 제한은 두 달 연장
○ 국내 요소·요소수 공급 안정됐지만, 국제 불안 요인 남아있어정부가 국내 요소수 시장 수급 안정세에 따라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1월 말에 해제하고 수출제한 조치는 3월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정부는 요소의 안정적 수입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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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국 12개 국립묘지 출입통제, ‘온라인 참배’로 대체
○ 불가피한 경우 현장 참배 사전예약 제한적 허용,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 시행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충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온라인 참배서비스’가 운영된다.국가보훈처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현장 참배 대신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하고, 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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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추경,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 이르면 내달 중순 지급
○ 2022년도 추경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24일 국회 제출○ 소상공인·방역보강에 투입, 오미크론 대응도정부가 ‘원포인트’ 성격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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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이집트, K9 자주포 계약 최종 타결 함께 노력”
○ ‘한-이집트 정상 공동언론발표’ 발언, “문화유산 발굴·보존도 협력”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K9 자주포 계약 최종 타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집트 대통령궁 중앙홀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K9 자주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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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1조 1000억원 규모 주조·단조 합작법인 설립
○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MOU 체결, 7조 넘는 합작투자 발생 전망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 킹살만 해양산업단지 내 9억 4000만달러(한화 약 1조 1209억원) 규모의 주조·단조 합작법인을 설립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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