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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 재택치료자에 ‘생활지원비’ 추가 지급, 최대 48만원
○ 중대본, ‘재택치료 개선방안’ 발표. 공동격리 가족 관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서울 양천구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팀 관계자들이 관내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전달할 건강관리세트와 치료약 등 물품을 챙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생활비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추가 지원비는 8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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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 치료병상 600여개 설치
○ 중수본 “전주 대비 중환자병상 100개 등 1304개 병상 확충” 정부가 위중증 환자의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총 4곳으로 확대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가 지정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는 중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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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역규모·수출 ‘사상 최고치’, 제58회 무역의 날
○ 무역 1조 달러, 299일 만에 달성. 무역 트리플 크라운 예상 ○ 무역유공자 597명 포상, 삼성전자 등 수출의 탑 1573개 수여 올해 연간 무역 규모와 수출액이 각각 1조2500억 달러, 64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무역 1조 달러를 역대 최단기인 299일만에 달성하는 새로운 역사를 썼으며, 3분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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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607조 국회 통과, 소상공인 집중 지원
○ 정부안보다 3조 3000억원 순증,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 상향·지역화폐 증액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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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차단 및 전파방지 위한 추가조치 긴급시행 ○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 구성, 해외유입 관리강화·변이 감시강화 등 대응 논의 정부가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오는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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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차단 위한 대응 조치
○ 오미크론 발생·인접국가 아프리카 8개국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 8개국 發 외국인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격리 등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 차단 조치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은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 (‘21.11.27., 국토부, 산업부 등 13개 부처)”를 개최하여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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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조+α 민생대책 시행, 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
○ 관광기금 융자 금리 최대 1%p 인하, 소상공인 업체에 전기료·산재료 일부 경감 ○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도 인상 정부가 초과 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12조7000억원+α(알파) 규모로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됐던 관광·숙박·공연 등 제한업종 등에 금리 1.0%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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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중단, ‘요양병원 책임제’로 관리”
○ 추가접종자 조기 완료되도록 방문 접종인력 최대한 지원, 적극적 독려도 ○ 오늘부터 전면등교 시작, 방역 인력 1800여 명으로 학교시설 방역에 만전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요양병원·시설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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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종부세 과장된 우려, 국민 98%는 무관”
○ 유류세 인하 1주일만에 휘발유 1600원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방안 신속 발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주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19일 주재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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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51만명 수능, 확진자 68명·자가격리자 105명 따로 응시
○ 병원·생활치료센터에 별도 시험장 마련. 17일 PCR 검사, 밤 10시까지 교육부가 수능을 하루 앞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상황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0시 기준 교육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수능 지원자 50만 9821명 중 확진 수험생은 총 101명으로 이 가운데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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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민 무시하는 선관위에 투쟁선언
내년 치러질 양대 공직선거에 기초지자체공무원이 선거종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선거사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소속 기초지자체 노동조합(이하 공무원연맹)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노조 조합원의 80%가 이미 내년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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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업체 보관 요소 3,000톤 확보. 사재기 업체 1곳 적발
○ 700톤 즉시 투입해 이번 주 요소수 생산, 軍 비축분도 활용키로 정부가 요소수와 관련해 매점매석 합동 단속을 벌인 지 하루만에 매점매석행위 업체 1곳을 적발하고, 수입업체가 보관중인 요소 3,000톤을 확보했다. [▲지난 7일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 요소수 보관창고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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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등서 요소 1만톤 수입 추진, 요소수는 2만→2만7000 리터
○내주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 수입 관세율 5∼6.5%→0%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등으로부터 약 1만톤의 요소를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주에서도 요소수 수입 물량을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로 수입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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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징어게임’ 만든다, “K콘텐츠 2025년 매출 168조 창출”
○ 수출은 157억 달러 목표,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발표 정부가 ‘오징어게임’과 같은 한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콘텐츠 매출 168조 원·수출 157억 달러를 목표로 한 콘텐츠산업 진흥에 시동을 걸었다. 메타버스와 실감체험, OTT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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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 2030 NDC 상향해 40% 이상 온실가스 감축. 매우 도전적 과제”
○ 1일,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 “남북한 산림 협력으로 한반도 전체 온실가스 감축” ○ “석탄발전소 폐쇄 등 세계 석탄감축 노력에 동참”, “'청년 기후 서밋’ 정례적 개최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1일(영국 현지시간)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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