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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2022년 국방부 업무계획]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직업군인 처우개선·주거지원 강화, 군 내 ‘성폭력 근절 추진단’ 신설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전방위 국방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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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재개·국제사회 협력·국방태세 확립 등 중점

○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평화·통일 기반 구축 ○ 다각적 국제협력 주도·외교 다변화 및 ‘9·19 군사합의’ 이행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롯한 대화 모멘텀을 마련해 조속한 남북대화와 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노력한다. 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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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소상공인 위기 극복 신속하고 두텁게,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

○ [2022년 부처 업무계획]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 양성 등 창업열기 지속 확산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방역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창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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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영업시간 제한 대상부터

○ 320만명에 100만원씩, 매출감소 일반사업체에는 내년 1월 초 지급 ○ 방역물품지원금은 29일부터,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물품 구매비용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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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신청에 심각한 우려 표명

○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 및 투명한 심사 촉구” 정부가 21일 일본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에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의 심사를 신청하는 ‘후쿠시마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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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국내 개발 코로나 백신 첫 효능평가 착수, “백신 개발 마지막 단계”

○ 내년 상반기 식약처 품목허가 목표, “끝까지 최선 다해 지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임상3상 시험 검체에 대한 효능평가인 중화항체 분석을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이번 효능평가 대상 백신은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 수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8개 가운데 임상 3상 중인 합성항원 백신으로, 내년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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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한·우즈벡 정상회담, “희소금속 공급망·보건·에너지 협력”

○ 내년 수교 30주년·고려인 정주 85주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에너지·자원·인프라 등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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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 4조 3000억원 패키지

○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현금 지급,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 포함 ○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키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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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호주 참전용사 만난 문재인 대통령 “보훈에 국경 없어, 끝까지 예우”

○ 한국전 참전용사·유가족 초청 만찬, “고귀한 희생과 헌신, 양국 모두의 위대한 유산”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 캔버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초청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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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한·호주 정상회담, “핵심광물 등 안정적 공급망 협력 지속”

○ 탄소중립·수소경제서도 협력. 호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민주주의와 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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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K-9 자주포 호주 수출한다. 방위산업·방산물자 협력

○ 호주, 세계 8번째 K-9 자주포 운용 국가. “우주방산 분야까지 협력 확대 기대” 방위사업청은 호주 획득관리단(CASG)과 13일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양 기관을 대표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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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 올해의 사자성어 '묘서동처(猫鼠同處)'

교수들이 정의한 2021년 한국 사회는 ‘묘서동처(猫鼠同處)’였다. <교수신문>이 주관하는 ‘올해의 사자성어’ 묘서동처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라는 뜻으로,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패가 된 걸 말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대학교수 880명이 6개의 사자성어 중 2개씩 선정해 진행됐다. 묘서동처는 총 1천760표 가운데 514표(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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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문재인 대통령 “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의 주역. 정부, 과감히 지원할 것”

○ 기업인 초청 ‘탄소중립 전략 보고회’, “한국, 탄소중립 시대 선도할 준비 충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자신한다”며 “기업이 주역이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인들을 초청해 주최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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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에 ‘생활지원비’ 추가 지급, 최대 48만원

○ 중대본, ‘재택치료 개선방안’ 발표. 공동격리 가족 관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서울 양천구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팀 관계자들이 관내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전달할 건강관리세트와 치료약 등 물품을 챙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생활비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추가 지원비는 8일 현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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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 치료병상 600여개 설치

○ 중수본 “전주 대비 중환자병상 100개 등 1304개 병상 확충” 정부가 위중증 환자의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총 4곳으로 확대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가 지정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는 중증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