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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보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우선, '보행자우선도로' 21곳 시행
○ ‘보행자우선도로’ 12일 도입, 운전자 서행·일시정지 의무○ 대구 5곳, 대전 3곳, 부산 13곳 등 지정. 순차 확대 계획# 골목길이 많은 주택가에 사는 영덕 씨(가명)는 아이와 함께 집 앞 산책을 하면서 차량과 부딪혀 다칠 뻔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당 골목길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된 후부터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됐다.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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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6.0% 급등, 23년 7개월만에 최고
○ 석유류·개인서비스 상승세 지속. 정부, 민생부담 최소화 추가 방안 지속 강구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았다.석유류의 큰 폭 오름세 확대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월(5.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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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으로 원치 않는 금융사 연락 차단, 두낫콜 시스템 개선
○ 수신거부 의사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더욱 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https://www.donotcall.or.kr) 시스템을 개선했다.전체 금융사를 원클릭으로 일괄 수신 거부할 수 있고,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금융위원회는 4일 개정 방문판매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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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이, 29일부터 ‘정부 24’에서 시범운영
○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IOS앱은 오는 7월 말 서비스 예정# 공항에 도착한 영철(가명)씨는 탑승권만 챙기고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와 난감했다. 하지만 다행히 ‘정부24’ 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확인 후 탑승수속을 할 수 있었다.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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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 94만 곳에 3조 5,000억원
○ 보정률 90%→100%·분기별 하한액 50만원→100만원 상향○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 확대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 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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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차관, 내달 유류세 인하 즉시 직영 주유소 가격 인하
○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등 인센티브 부여정부는 내달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또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비를 부여할 방침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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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 25일 6·25전쟁 72주년 행사
○ 참전용사 등 1500여명 참석, 공적 추가 확인 유공자 유족 5명에 무공훈장 전수국가보훈처는 국내·외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6·25전쟁 72주년 중앙행사’가 오는 25일 10시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올해 행사에서는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수많은 호국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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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 100% 실명제·책임 처리
○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전화안내 등 4개 창구로 구성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하고 23일 공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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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월 단위로 관리. 직무·성과 중심 임금개편
○ 고용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합리적 총량 관리단위 방안 검토”○ “연공성 임금체계, 저성장 시대에 지속가능하지 않아. 과도한 연공성 줄여야”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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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성공,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 ‘우뚝’
○ “목표궤도 700km에서 성능검증위성 성공적 분리·안착 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21일 국내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의 실용적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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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원 등 자격·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선불형 카드·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올해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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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산화제탱크 레벨측정 센서 신호 이상 개선 완료
○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6월 15일 발견된 누리호 1단 산화제탱크 레벨측정 센서의 신호 이상에 대한 기술적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6월 21일에 누리호 2차 발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누리호는 6월 15일 발사대에서 조립동으로 이송되었으며, 6월 16일부터 항우연 연구진들이 본격적인 점검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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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연기, 산화제탱크 레벨센서 신호 이상 감지
○ 항우연, 원인 분석 중. 조치 완료 후 향후 발사일 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에 대한 발사 전 점검을 실시하던 중 센서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16일 발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15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기립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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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자체서 3개 모형 적용
○ 일하기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 60% 지급, 올해는 하루 4만3960원○ 총 3단계 시범사업 계획, '아프면 쉴 권리’ 다양한 방안 고민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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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 코로나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는 행정명령 확인서 제출시 600만원 지원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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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결문으로 본 정oo 기자, 지난 총선 '권신일 예비후보자'에 허위사실보도 명예훼손 관련...
가평군 소재 인터넷 언론사 기자 정oo이 지난 총선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률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한다(집유2년)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정oo에 대한 202…
권신일 전 가평.포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 범죄 근절 강력대응
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에 승소 심각한 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대응 강조 권신일 전 가평·포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는 국민의 힘 후보자가 결정되기 전 경선기간 중 악의적 흑색선전 허위보도를 일삼은 ngn뉴스 기자 정○○…
가평군, 경기도 의정연수원 유치 실패 군과 의회 '남탓' 설전 “민.관.정 협력 없어 비판”
지방의회 최초로 추진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부지가 최종 연천군으로 확정됐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연천군 등 6개 시.군이…
가평군, 클린농업대학 춘계 체육행사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북면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가평클린농업대학 춘계 한마음체육대회를 11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클린농업대학 재학생 87명과 서태원 가평군수,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을 비롯…
가평읍이장협의회, 제13회 가평읍민 안녕기원제 봉행
가평읍이장협의회(회장 허문행)는 6월 11일 오전 보납산 가평읍민산천제단에서 2025년 을사년 제13회 가평읍민 안녕기원제를 봉행했다. 2만 읍민이 서로 돕고 화합하는 가운데 읍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내…
가평읍 두밀2리 마을회관 준공식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12일 마을주민 소통과 복지 증진의 거점시설인 두밀2리 마을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해 장석조 가평읍장 등 군 관계자와 지역기관 단체장 및 주민 등 1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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