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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달라지는 304건 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 기재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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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에 손실보상비 500만원 선지급

○ 추후 확정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 차감, 2022년 손실보상 예산 활용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 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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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OECD 사무총장 “한류, 한국을 세계적 무대에 올려놓았다”

○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 인터뷰, “한국, 코로나 대응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한류가 아시아와 그 너머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켜 한국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한국은 대중문화 수출의 선두 국가 중 하나이며,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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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 학생 맞춤형 지원 추진

○ 교육부, 내년부터 개선·추진 8개 영역·30개 주요 사업 선정·안내 ○ 유아학비·보육료 및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초등돌봄 오후 7시까지 확대 내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저소득층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생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튜터링’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또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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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내년부터 주유소 아닌 곳에서도 물량 제한 없이 요소수 구매 가능

○ 판매처·구매량 제한 해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1개월 연장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는 그동안의 범정부 대응 노력 등으로 최근 요소·요소수 공급·유통이 많이 안정화됐으나 국제적 수급 불안요인 등이 아직 남아 있는 점을 고려했다. 생산·판매·재고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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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2022년 국방부 업무계획]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직업군인 처우개선·주거지원 강화, 군 내 ‘성폭력 근절 추진단’ 신설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전방위 국방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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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재개·국제사회 협력·국방태세 확립 등 중점

○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평화·통일 기반 구축 ○ 다각적 국제협력 주도·외교 다변화 및 ‘9·19 군사합의’ 이행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롯한 대화 모멘텀을 마련해 조속한 남북대화와 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노력한다. 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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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소상공인 위기 극복 신속하고 두텁게,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

○ [2022년 부처 업무계획]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 양성 등 창업열기 지속 확산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방역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창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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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영업시간 제한 대상부터

○ 320만명에 100만원씩, 매출감소 일반사업체에는 내년 1월 초 지급 ○ 방역물품지원금은 29일부터,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물품 구매비용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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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신청에 심각한 우려 표명

○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 및 투명한 심사 촉구” 정부가 21일 일본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에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의 심사를 신청하는 ‘후쿠시마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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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국내 개발 코로나 백신 첫 효능평가 착수, “백신 개발 마지막 단계”

○ 내년 상반기 식약처 품목허가 목표, “끝까지 최선 다해 지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임상3상 시험 검체에 대한 효능평가인 중화항체 분석을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이번 효능평가 대상 백신은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 수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8개 가운데 임상 3상 중인 합성항원 백신으로, 내년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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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한·우즈벡 정상회담, “희소금속 공급망·보건·에너지 협력”

○ 내년 수교 30주년·고려인 정주 85주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에너지·자원·인프라 등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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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 4조 3000억원 패키지

○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현금 지급,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 포함 ○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키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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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호주 참전용사 만난 문재인 대통령 “보훈에 국경 없어, 끝까지 예우”

○ 한국전 참전용사·유가족 초청 만찬, “고귀한 희생과 헌신, 양국 모두의 위대한 유산”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 캔버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초청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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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한·호주 정상회담, “핵심광물 등 안정적 공급망 협력 지속”

○ 탄소중립·수소경제서도 협력. 호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민주주의와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