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9. 26.(화)~ ’23. 10. 18.(수). 31개 시군 대상 공모

○ 공모방법 : 기본형 5개 분야 서비스, 확대형 7개 분야 서비스 중 선택공모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7개> : 기본형(5개 분야) + 특화형(2개 분야 : 방문의료, 심리상담)

○ 공모선정 : 15개 시군서 우선 추진 예정, 참가시군 모집

○ 사업비 지원 : 180억(보조비율 도비50% 시‧군비50%)

경기도가 내년 15개 시군에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돌봄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10월 18일까지 내년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돌봄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새로운 사각지대인 중장년층 등 돌봄 공백이 커짐에 따라 도와 시군이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신규 사업이다.

경기도는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을 할 15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시군은 지역 상황에 맞게 기본형(5대 서비스)과 확대형(7대 서비스) 중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기본형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며, 확대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등 신체나 가사활동 등 ‘생활돌봄’이 필요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 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 대상 선호도 조사, 전문가 회의, 도-시군 협력 특별조직(TF), 도정혁신 특별조직(TF)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신청 시군 중 추진의지와 역량, 추진체계 구축, 사업적용을 위한 지역적 특성 등을 내외부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역 15개 시군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지역이 결정되면 시군 공무원 교육, 서비스제공기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대응하고 흩어져 있는 개별 복지사업(서비스)과 연계해 기존 돌봄공백의 틈새를 보완하고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가평팩트

○ 수술 등 중대 진료비용 고지 등 ’23년 10월 말까지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

내년 1월 수의사 1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병원 38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사전 일제 점검을 한다.

올해 1월 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2024년 1월 5일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까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의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등은 현재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동물병원의 수의사법 이행 여부를 포함,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확인할 예정으로 시군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일제 점검에 따른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내 유선 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개정된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난 8월 최초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됐으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한정된 결과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내년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면 합리적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동물병원은 23년 9월 현재 5,270개소이고 경기도에는 1,295개소가 있다. 시군별로는 성남(116), 고양시(114), 수원시(113), 용인(112) 등의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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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화) 12시 풍성한 한가위 내 마음에 풍악을 울려라 ‘가야금 ․ 피리 정오 음악회’

- 9/23 (토) 14시 교훈을 담은 재미있는 이야기 토리아저씨의 ‘돼지삼형제와 작은물고기’

경기도는 독서의 계절을 맞아 ‘펼쳐보자 책도, 꿈도’라는 표어와 함께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에서 9월 19일과 23일 문화의 날 행사를 한다.

먼저 19일 화요일 12시부터 13시까지 북카페 원형무대에서 가야금과 피리 합주로 국내외 다양한 활동 중인 ‘가야금 영재와 피리 부는 남자의 정오 음악회’를 열어 전통악기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는 음악회를 진행한다.

23일 토요일 14시부터 15시까지는 평화토크홀에서 어린이의 올바른 인성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훈을 담은 인형극과 복화술, 마술 등 가족과 함께 즐기는 웃음 한마당 공연도 진행한다.

이태진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아름다운 계절 가을, 경기평화광장과 북카페를 찾는 모두에게 풍성한 행사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경기평화광장은 책읽는 광장으로 문화와 지식이 가득한, 경기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경기도 행정도서관) 누리집(lib.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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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6개 시군 한우 74두 출품

- 5년만의 ‘대면 행사’, 경기도 행정2부지사 유관 기관･단체 임원 참석

○ 5개 부문 20농가 입상, 대상은 경산1부 이천시 장민수농가

○ 축산발전은 지속적인 개량의 결과, 축산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의 노력

경기도는 15일 안성축협 가축거래시장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덕우 경인지구축협 협회장을 비롯한 18개 축협 조합장, 이연묵 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 등 관련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최고 한우를 선발하는 ‘제55회 경기도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한우경진대회는 1966년 시작해 올해로 55회째를 맞았다. 16개 시군에서 출품된 총 73두의 한우가 경쟁을 벌인 올해 대회는 5년 만에 열리는 대면대회로 의미를 더했다.

대회 결과는 암송아지, 미경산, 경산1･2･3부의 5개 부문에서 최우수 5개 농가, 우수 5개 농가, 장려 10개 농가 총 20개 농가가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은 종합평가를 통해 경산1부 최우수인 이천시 장민수 농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받은 한우는 건강한 체형과 바른 자세를 갖추고 있어 오래도록 번식에 사용될 수 있는 자질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해당 한우가 빛날 수 있도록 출품 관리를 주도한 이천축협은 우수축협상을 수상하였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개량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고의 한우를 만들어 주신 축산 농가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축산 발전을 위해 경기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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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1,916억 원(43%), 농산물 1,557억 원(35%), 가공식품 881억 원(20%), 기타 95억 원(2%)

○ 유통형태 별 매출액은 ‘급식’이 제일 큼, 코로나19 극복 후 크게 향상 중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찾는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인 G마크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G마크 매출액이 4,44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G마크 매출액은 2020년 8,434억 원, 2021년 9,000억 원, 지난해 9,46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 기준 도내 G마크 경영체는 26개 시군 344곳이며, 품목 수는 1,688개로 작년 상반기 1,581개 대비 7% 증가했다.

품목별 비중은 축산물이 1,916억 원으로 가장 많은 43.1%을 차지하며, 곡류가 985억 원(22.1%), 김치류 464억 원(10.4%), 과실류 211억 원(4.7%), 버섯류 209억 원(4.7%), 채소류 152억 원(3.4%) 순으로 집계됐다.

유통형태별로는 급식(32.1%)이 가장 크며, 농축협(16.5%), 기타(온라인판매, 군납, 프랜차이즈 납품)가 13.8%, 도매시장(13.2%), 대형마트(12.4%), 백화점(1.8%), 수출(0.4%) 순이었다.

급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이 있었으나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급식은 1,427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309억 원 대비 9% 향상됐다. 또 학부모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식자재 이용을 기대하면서 G마크 등 인증 제품에 대한 매출이 급식업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인증기관장 준수사항 명시 등 G마크 농수산물 인증과 사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 효력 정지의 경우는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려하고 있는 도민의 걱정을 덜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G마크 인증 수산물 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진행한 방사능 검사를 분기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G마크 인증 농수산물은 도지사 이름을 걸고 도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수준 높은 경기도민의 먹거리 욕구를 충족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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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제품 허위 광고, 표시기준 위반,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 섞어서 판매, 인증종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 등 45건 적발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D, E 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장어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도민이 인증받은 제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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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시군이 모이는 교류의 장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연합축제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꿈울림 축제’를 9월 20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

꿈울림 축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박람회’로 시작해 연 1회 열리는 행사다. 제6회 꿈울림 축제에는 학교밖 청소년, 도 내 3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센터 1개, 시군센터 31개 포함), 청소년 기관 등이 참여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될 이번 행사는 운동회와 예술제, 학교 밖 청소년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온라인 전시회)도 함께 운영된다.

운동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을 키우고 모든 연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노래, 밴드, 댄스 등의 끼를 뽐낼 수 있는 예술제는 지난 8월 예선 심사에서 선정된 10팀이 참여할 예정으로 축제 당일 현장 공연을 통해 본선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은 9월 12일 사전 오픈을 시작해 예술제, 전시회, 선거 체험(청소년단)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품 투표(예술제, 선거 체험), 좋아요 클릭, 댓글 달기 등을 직접 참여해 학교 밖 청소년을 격려하고 공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 체험부스, 이벤트 등 부대행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및 보호자, 지도자, 관계기관 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꿈울림축제 누리집(gdreamfestival.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253-1519) 또는 가까운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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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형질변경, 용도변경, 무단 적치 등

-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999건,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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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영농형, 수상형, 산업단지), 풍력·조력 분과 추진성과 보고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집중 논의

○ 경기 RE100 목표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내실있게 정책 추진

경기도가 ‘경기 RE100’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성과와 애로사항, 제도개선 방향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 RE100 실행위원회 성과공유회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8일 판교 경제과학진흥원 다목적홀에서 함께 열었다. 실행위원회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충을 위해 민관산학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태양광(영농형, 수상형, 산업단지) 분과와 풍력·조력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그간 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한 추진성과 보고에 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직면하는 문제로는 불합리한 규제, 입지선정 문제, 인근 주민 반대 등이 있는데, 실행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왔다.

주요 논의사항은 ▲기업 환경·사회·투명(ESG)경영+식량안보+농민보호 상생모델 제시 ▲태양광설치 이격거리 규제 폐지 ▲수변 경관을 고려한 시설설치로 관광자원 활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다양화 등 기업지원 확대 ▲공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 의무화 등이다.

도는 성과공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경기 RE100 목표인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RE100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집약된 특구 조성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입지 제한, 인허가 문제 등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및 시군과 지속 협력하겠다”면서 “환경안정성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해 경기 RE100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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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1,485원 대비 405원 인상

- 월 급여 기준 248만 5,010원‥올해보다 8만 4,645원 늘어

○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 더 많아 (120.6% 수준)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 365원보다 8만 4,645원이 오른 248만 5,010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48만 5,010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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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38건 적발

- 지난해 대비 불법행위 적발건수 44.1% 감소(’22년 68건 적발)

○ 여름철 집중, 반복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 단속 필요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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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선정.

경기도가 비 오는 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도내 초등학교 898개교에 9만 4,890개의 어린이 안전우산을 보급한다.

2021년부터 추진하는 ‘경기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사업은 연초 각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와 초등학교 1학년에 우선 보급한다. 2023년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안전우산을 보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그동안 7만 777명의 어린이들에게 안전우산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9만 4,890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7월 4천여 개 보급을 완료한 데 이어 9월 5일부터 9만여 개를 순차적으로 보급해 이달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보급되는 안전우산은 일부가 투명한 재질과 빛을 반사하는 안전띠가 둘러져 있어 우산을 쓰고 등하교를 하는 어린이의 시야 확보가 수월하고, 운전자는 빗길 속에서도 어린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우산에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를 넣어 어린이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우산 한쪽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km/h)을 적어 넣어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준수하게끔 환기시키고 있다.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은 “도로에서는 어린이들이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으며, 특히 우천 시에는 아이들이 더욱 위험해 어린이 안전 확보는 매우 필수적”이라며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안전우산을 보급해 아이들이 더욱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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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발굴․제보 및 지원을 위한 도민인식 개선 및 관심 고취

- 경기도 희망 보듬이 가입 및 긴급복지 핫라인·위기상담 콜센터 제보 등 자발적 참여 독려

○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 600여 명이 함께 현장 홍보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7일 양평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31개 시군에서 위기가구 발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는 9월 7일 오후 2시 30분 양평 물맑은양평체육관, 9일 오전 11시 의정부신세계백화점 2‧3층 광장, 12일 김포 북변환승센터 김포 5일장 등 31개 시군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발굴과 제보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홍보활동을 한다.

도가 선정한 홍보 장소는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역, 재래시장을 비롯한 문화공연 행사, 체육대회가 예정된 지역 등이다. 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제보하기 위해 모집 중인 ‘경기도 희망 보듬이’,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콜센터(120-0) 등을 적극 알린다.

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현재 민관협력으로 ▲천주교·불교·기독교, 홍보물 게시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제보 교육 ▲경기도약사회, 도내 약국에 홍보물 스티커 제작·배포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물 배포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배너와 회원 대상 전단지 및 카카오톡 홍보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공지 사항 등록과 학부모에게 앱으로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장기 요양 등급판정 조사 때 발굴·제보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 전기 검침 시 발굴·제보 ▲사회복지 기관·단체, 사회복지업무 수행 중 발굴·제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희망보듬이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또는 전자우편(kiwook2001@gg.go.kr),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방문 접수 등으로 편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다.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콜센터(031-120-0)로 제보하면 된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웃과 더불어 서로를 돌보고 챙겨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발굴·제보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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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사 입점 매장 다회용컵 전용매장 전환 및 다회용컵 회수‧세척 체계 구축 ▲1회용품 없는 지역축제 전환 ▲다회용품 지원 확대 및 다회용 이용 활성화 추진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이어 31개 시군과도 협력해 시군 공무원들의 1회용 컵 사용금지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4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31개 시군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실천 선포식’을 열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와도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실천을 약속한 바 있다.

공공이 솔선수범을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선포식은 경기도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정책을 시군으로 확산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협력하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석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시군 부단체장들은 ▲공공청사 입점 매장 다회용컵 전용매장 전환 및 다회용컵 회수‧세척 체계 구축 ▲1회용품 없는 지역축제 전환 ▲다회용품 지원 확대 및 다회용 이용 활성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또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량 등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회용 또는 재활용 물품을 사용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와 31개 시군이 맞손을 잡고 선언한 플라스틱 제로 실천이 도민들의 긍정적인 의식변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하고, 올해 4월부터 청사내 대여‧세척 다회용기 사용체계 운영,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1회용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적극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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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현장 공매

- 명품가방 158점, 명품시계 25점, 귀금속 448점 및 골프채, 미술품 등 772점 공개매각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2점을 오는 13일 전북, 경북, 제주 등 다른 시도와 합동으로 공개 매각한다.

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31개 시군과 함께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올해는 경북(경산), 전북(군산·김제·전주), 제주(제주도·제주시) 등 다른 시도의 공매 참여 요청에 따라 전국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공매는 물품을 직접 보고 입찰할 수 있도록 일산 킨텍스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58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25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8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772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170만 원의 샤넬 가방, 145만 원의 롤렉스 시계 등이 있다. 특히 480만 원의 중견 작가의 미술품, 200만 원대의 고가 자전거, 바이올린, 고서(불경) 등 다양한 물품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스마트폰과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간단하게 입찰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전자공매사이트(ggtax.laors.co.kr)를 통해 공매물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현장 공개 매각은 현장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킨텍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물품 관람과 입찰이 가능하다. 낙찰자는 입찰절차가 끝나고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을 현장에서 인계받아야 한다. 미술품이나 자전거 등 대형 물품의 입찰을 고려하고 있다면 낙찰 물건에 대한 이동 수단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 환불 및 감정가액(최저입찰금액) 만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 합동공매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동산공매 추진에 대한 노하우를 경기도가 인정받은 결과”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업무협조를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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